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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18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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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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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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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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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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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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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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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18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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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18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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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18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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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18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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