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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최현욱
2018.04.25 조회 2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최현욱
2018.04.23 조회 4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
최현욱
2018.04.23 조회 4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최현욱
2018.04.25 조회 1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
최현욱
2018.04.25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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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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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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